셀프 전자소송 -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1) 통장, 월급 압류 2

채권추심에서 받았던 소명자료 제출보정명령에서 7일 안에 보정하라고 했었다. 결정경정을 신청해서 한 번에 결정받아도 7일 이상이 걸릴 텐데 송달 지연되어 주소 보정까지 했으니 1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 사이에 보정기간이 지나서 사건이 저절로 취소되는 건가 발을 동동 굴렀었는데 그럴 땐 보정기간연기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따로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사건 기본정보를 쓰고 연기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했다.

 

한 달 뒤 드디어 보정서와 함께 경정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했고 2주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됐다. 이제 이 채권추심 및 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기재된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내가 별지목록에 기재한 채권은 두 종류인데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이다. 쉽게 생각해서 월급과 통장 압류이다. 결정 이후에는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이 송달되어 채무사실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출처] [압류] 압류금지 금액 (185만원) 2021년 3월 기준|작성자 전용우변호사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출처] [압류] 압류금지 금액 (185만원) 2021년 3월 기준|작성자 전용우변호사

2019년 3월에 개정된 민사집행법시행령에 따라 급여와 예금은 법정최저생계비인 185만 원(종전 150만 원) 미만으로는 압류할 수 없다. 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나는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통장은 잔액이 19만 원이라 압류가 불가능했고

나한테 다닌다고 했던 직장은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리 저소득층의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생겨난 약자보호를 위한 법이라지만 채무자의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개법이라고 욕만 3개월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법정최저생계비와 소득을 따질 때 쓰는 최저생계비의 괴리가 큰 것도 화가 났다. 빚쟁이가 한 달에 185만 원이나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은행 분산해서 180만 원씩만 넣어놔도 못 가져가는 거다. 

 

이때 멘붕이 컸다. 3개월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던 것 같다. 결국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사실 잘 몰라서 취하했던 것 같다. 그냥 취하 안 하고 놔둬도 되는데.. 신청에 사용했던 집행권원(지급명령 정본)을 돌려받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환부 신청을 위해 취하한 건데, 수통부여를 하면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서 그랬다. 직접 취하하니 뭔가 패배한 것 같고 예납한 송달료마저 모자라서 추가로 납부해야해서 지출이 컸다. 

 

취하하면서 판결정본 환부 신청을 했다. 판결정본은 사본으로 제출할 수 없고 꼭 정본을 사용하여야 한다. A 채권에 대해 압류하느라 판결정본을 사용했는데 B 채권을 새로 발견하여 추가로 압류하고 싶으면 판결정본을 받았던 본 사건(지급명령)에 판결정본이 이미 A 채권압류 사건에 사용 중이라는 사용증명원을 제출하여 정본 수통부여신청을 해서 B 사건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으로부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진전된 것 없이 사건이 끝났다. 글을 쓰는 지금은 이때 겪지 않았어도 다음번 추심에서 겪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었으니 이 뒤로는 좀 더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압류를 하게 된다. 사실 돈이 있는데 숨기는 놈한테나 전략적으로 하는 거지.. 정말 돈 없는 그지들은 전략이랄 것도 없이 보이는 채권마다 압류를 해줘야 마땅하다. 투비컨티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