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전자소송 - 1. 프롤로그

2018년 10월: 채무의 발생

2019년 3월: 지급명령 신청

2019년 4월: 지급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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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 변제

 

소송 시작부터 변제까지 21개월이 걸렸다. 소액 사건인 데다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소송이라 빠를 거라 생각했지만 오래 걸렸다. 물론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할까 하고 쉬었던 기간 때문인 탓도 있긴 하다. 소송 과정에서 느낀 점은 법은 '돈 떼먹은 사람은 나쁜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착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채무자를 보호해 주는 법 때문에 화가 날 때도 많았다. 

 

금전 채무관계가 생겨 나 홀로 소송을 하기까지 사소한 법률 용어부터 법원의 보정명령 등 매번 부딪히는 부분이 생겼다. 그때마다 하염없이 인터넷을 검색했다. 나처럼 셀프 소송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적은 블로그,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변호사, 채권추심, 신용정보 업체의 광고성 블로그, 법령, 판례 등 자료를 검색하고 읽고 또 읽었다. 초기 단계인 지급명령 등은 정보가 많지만 본격적인 압류 단계에 들어갈수록 정보와 실전 팁 같은 게 부족했다. 전리품으로 그간의 전자소송 과정과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